[세코 히로시게 / 日 경제산업상] <br />7월 1일에 발표된 바와 같이 별표 제3 국가로부터 아시아 유일의 해당국이었던 한국이 제외되게 되었습니다. 이후 7일 공포하고 28일에 시행됩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한국으로의 수출 등에 대해 일반, 포괄 적용이 불가능하게 되고 캐치올 규제의 대상이 됩니다. <br /> <br />경제 관리국으로서는 수출관리 당국으로서 엄격히 심사에 힘써나갈 계획입니다. 또한 수출관리 내부 규제를 작성하는 등 적절하게 자율 관리가 이뤄진다고 확인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일반 포괄허가의 적용은 기존대로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또한 7월 4일 이후 한국으로의 수출 등에 대해 개별 허가를 요구할 예정이었던 불화폴리움,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해서는 엄격한 수출 심사를 거친 후 정당한 민간 거래라고 확인된 것은 앞으로 허가를 해 나가게 되는데 3개 품목뿐 아니라 목적 외 전용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생각입니다. <br /> <br />원래 수출처와 허가 종별과 상관없이 수출하는 기업에 의한 자율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 <br /> <br />수출 기업에 대해 다시금 최종 수요자와 최종 용도 등의 확인에 만전을 기하도록 요구해 나갈 생각입니다. <br /> <br />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잠시 후 실무급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두 번째입니다. 오늘 8월 2일부터 4일까지 중국을 방문해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각료회의에 참석합니다. <br /> <br />이번 알셉 각료회의에서는 작년 12월 알셉 공동성명에 담긴 연내 타결을 위해 남겨진 정치적인 논점과 향후 진행 방식에 대해 논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. 저로부터는 이상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수출 관리 강화에 대해 질문드립니다. 오늘 이렇게 결정된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지? <br /> <br />[세코 히로시게 / 日 경제산업상] <br />미국과의 외교 상의 관계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미국에 대해서는 이번 수출관리 운영 재검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왔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각의 결정은 안보를 위한 수출관리 제도의 적정한 운영에 필요한 재검토로 참 침착하게 절차를 진행해 온 결과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한국 측이 화이트 리스트 제외에 대해 향후 한국 측에 무엇을 요구할 계획이신지, 또 국내 기업에 대해서는. <br /> <br />[세코 히로시게 / 日 경제산업상] <br />어디까지나 이번 각의 결정은 한국의 수출 관리 제도와 운용에 불충분한 점이 있다라는 점을 바탕으로 수출 관리를 적절하게 실시하기 위한 운영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190802103504312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